사건별실제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원고 승소 | 2억원의 대여금 변제 위한 대여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계속 변제하지 않아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 승소(원고청구전부기각) | 지인들에게 투자소개를 했으나 투자회사의 연락두절로 지인들에게 대여금청구를 받은 의뢰인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투자를 하던 중 해당 투자의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된 다수의 지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지인들을 소

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원고 승소 | 약정서 외 정황상 대여금임을 확인하여 승소한 사례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준다는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기망, 착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원고 승소 |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어야 하는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진행한 종중결의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서초 권리금청구 변호사] 원고 승소 | 상가건물 양도하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청구 전부 인용받은 사례

권리금 청구소송 제기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상가건물에

원고 승소 | 돌연 해고통보를 받아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10일 만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