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nbs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합의 | 라이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달업을 영위하는 라이더로서, 로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전도되어 우측 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도

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합성대마 수입,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