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

전부승소ㅣ이자 약정 없던 대여금에 대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벌금형ㅣ음주운전 실형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상고기각판결ㅣ명의신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방어, 상고심도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채팅앱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유예 | 폭행 벌금형 위기, '총포소지허가 유지' 위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승소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지를 인도하고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환 지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