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ㅣ음주 초범임에도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인용ㅣ신속한 도움으로 보증보험증권 조건 채권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상담 이후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불기소 | 억울하게 보험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풍이 불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가입한 보험에 비닐하우스 파손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다, 갑자기 보험사측에서 허위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무죄 |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회사의 말을 믿고 기존의 높은 이자율 대출을 낮은 이자율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고, 의뢰인은 며칠 안에 다른 금

무죄ㅣ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ㅣ사업을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