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부당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지를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소유해 온 사람들의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모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 대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

항소기각 | 동업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의뢰인(피항소인)은 현금 2억원과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

원고 승소ㅣ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신청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피고)이 분양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4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원고승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5***

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가단5****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