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형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 전혀 못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피해금이었고, 의뢰인

무혐의 | 거래사기 혐의 고소, 최종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받은 사례

고소인 A는 피의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처분행

피고인 항소인용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이체된 돈을 제3의 계좌

무혐의 | 구직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20대, ‘혐의없음’으로 누명 벗은 사례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세무관리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었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전부 무혐의ㅣ헤어진 연인의 사기, 횡령 고소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깨지면, 오히려 가장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무혐의 | 20억 원대 태양광 사업 특경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실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업 파트너(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