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벌금형 | 피해자와 성관계 행위 불법 촬영한 의뢰인, 검사 징역형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을 하게되었고,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전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

무혐의 | 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성관계 도중 불법 카메라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

무혐의 | 과거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성폭력·강간 고소 사건

 연애란 사랑과 증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항상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좋은 추억들도 남기지만, 일방적인 생각과 오해 그리고 개인들

무혐의 | 준강간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는 분명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

원나잇 이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았다가 처음 보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되면서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 즉, 속칭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후 귀가하였는데, 그 이

합의된 성관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