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ㅣ자녀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 지인의 자녀에게 폭언했다며 아동학대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평소 지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

불처분결정 | 자녀와의 다툼 속에서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불처분결정 |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조치없음결정ㅣ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연장신청 기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 기회 얻어

본 사건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부부간 의견 차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이 일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초

69.5% 탕감 | 개시결정 -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다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외벌이만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는 커져갔습니다. 아이

86% 탕감 | 개시결정 - 장인어른 병원비, 자녀 양육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장인어른과 처형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62.2% 탕감 | 개시결정 - 자녀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외벌이가 장기화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채무 이자를 갚기도 하고, 지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