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민사변호사 일부 승소ㅣ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원 전액에 대해 피고 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부 승소 | 성희롱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인정받아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이미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안 관련하여 사내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 승소ㅣ피고들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본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부부인 피고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1억 원 이상을 이체해주었고, 피고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 전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기소유예 불기소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지위에 있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법승 청

보호 처분 1, 2, 4호 |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이 오가는 소위 ‘수위방’에 초대되어 일부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었고, 미성년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