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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7.2% 탕감 | 개시결정 - 부모와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형제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의 여파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장이 공매 처분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제가 폐업의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형제와 조카들까지 의뢰인이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포함하여 여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버텨봤지만 빚만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형제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병원비, 약값 등의 추가 생계비 신청하였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4백만 원 중 87.2%인 9천6십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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