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위해 수사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다투며 변론을 하였고, 법원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증거기록들을 중점으로 당시 cctv 영상 및 문자 등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도 나가는 등 자료를 수집하여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은 1심판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재판이 열렸으나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조사에 대응하고,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며, 이를 법원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표시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으로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