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ㅣ음주 초범임에도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하게 양형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시작으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법무법인 법승만의 양형자료 안내를 통하여 양형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았던 점, 음주운전 발각 이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형의 위험도 역시 없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자칫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으나, 뒤늦게나마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양형 준비를 한 덕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이든 공판단계이든,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까지 있었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다소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아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양형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