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혈중 0.2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심각한 알콜 중독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음주 습관이 매우 뿌리깊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차량을 이끌고 나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가 넘은 상태로 이미 과거의 처벌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처벌 형량이 높게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알콜 치료 및 재건을 위한 조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받게 되었고, 그 선고기일 지정 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염려가 크게 느껴지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 0.2%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과거의 음주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정상관계와 관련하여 1, 3은 고정되어 있다고 볼 과거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며, 2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하는 과거 + 미래 지향적 정상관계 입니다.

한편, 범행 후의 정황은 고정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수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개인별로 가진 적극적인 동기를 심도있게 탐색하고, 그 동기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명분과 이유를 쌓아올리는 과정에 ‘솔직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솔직함이 없다면, 모든 노력들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공하는 전략과 정상관계에 대한 제안들도 매우 실천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무리하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목표를 생각한 전략적 플랜 수정도 필요하며,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날에도 절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성실함만을 지적해서는 안됩니다.

 

매일 매일의 노력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변호인은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가지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기를 북돋아서 용기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이 가능하고, 그 실천을 통하여 희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야 말로 인간 구원의 실체이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격려하는 한팀이 되어 방해요인이 되는 제약 조건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정상관계를 판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법승 변호사, 그리고 이승우 대표 변호사의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고객들로부터 감사와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감사의 말을 바로 자신의 보상 척도로 여기며, 착수금 그 자체와 성공보수에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진정한 변호사들입니다.

 

체계화된 의뢰인들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프로세스는 가히 퍼스널 트레이닝의 단계에 있다고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뢰인에게 당연히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그리고 노력을 약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며, 이를 기술적인 기반으로 지원할 뿐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 인간이 온전한 삶을 구현하듯,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GWS와 SNS를 변호사, 담당직원 그리고 의뢰인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로 연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언제나 그러한 구원은 자기 자신의 회개와 반성 그리고 작은 하루의 실천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정상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정절차적인 처벌 규정 가령 - 음주 운전 또는 마약사안과 같은 사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노력과 실천이 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단순한 치료나 금지의 약속 또는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정상관계로 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비판적 분석

 

알콜치료 병원에 다니고, 차량을 처분하는 정도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재범가능성의 차단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현실적인 정상관계로서 재판부, 판사님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사건 수임 단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양형과 관련된 형식적 설계가 아니라 인생의 개선을 위한 위대한 도전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고통을 통해 삶의 목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개전의 정’이라 할 것입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를 해결하고, 음주운전의 습관을 해결해 나갈 동기는 다양합니다. 의뢰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세밀한 파악과 의논을 통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변호인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투입해 주어야 합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 하루가 모여서 한달이 됩니다. 이렇게 누적되고 쌓아올려지는 삶의 변화의 모습들을 정상관계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