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여학생은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식된 사안이었으나, 본 사안이 재학 중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건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재소환 되면서 최초 여학생의 그 소문에 대한 신고 등으로 인하여 수년 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억울함을 호소하는 본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자세한 의견서로 여러차례 제출하여 무혐의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세 의견의 내용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효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당시 행위의 인식과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과 검사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논리적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었고, 또 이를 배척할 정도의 객관적인 주장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 상 지속적인 무혐의 주장을 유지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기소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방향의 전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이승우, 이소희 변호사는 본 건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이 절차를 설명하는 한편, 담당 검사실과도 긴밀하게 정상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소통하였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본 건의 사실관계가 무겁다는 점, 이미 성년이 되어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사안이지만, 쉽게 선처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으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구두 변론과 정상관계 의견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더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결재를 올려보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로부터도 그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 공소제기를 차단하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종결)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험과 생각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생각이 피해자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인지 감수성’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동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억울한 점에 대해서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의 고의성이나, 계획적 범행,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중기에 이르러 사실관계의 긴장관계가 범죄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향 변화를 모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본 건과 같이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매우 심각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충분한 사실관계 주장을 펼치고, 사후적 방향 조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변호사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과 적응 그리고 의뢰인과의 호흡이 모두 일치되어 최상의 결과를 획득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