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20억 원대 태양광 사업 특경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실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업 파트너(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 절차(인·허가)를 완벽하게 처리해주었음에도, 사업이 끝난 후 파트너는 약속했던 설비와 다르다거나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무너질 위기,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고, 이 사건이 ‘사기’가 아닌 ‘단순한 사업상 분쟁’임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는 나쁜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계약서와 업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역할은 ‘공사’가 아닌 ‘행정 절차 처리’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전 설비 문제는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얼마나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인 증거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설비 사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전력 판매 수익은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지 개인이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금융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다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파트너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상 분쟁이 ‘사기’는 아닙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형사 고소로 끌고 간 사안에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과 같은 중대 경제 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