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 반복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호처분(4호 처분)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비추어 의뢰인 본인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부모님이 가정에서 최대한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정리하여 검찰에 밝힘으로써, 소년부송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년재판에도 양형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심리기일에도 만전을 기하여 판사님께 보호소년의 진심을 보여드릴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처분(4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엄벌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소년사건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비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8호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양형자료의 준비와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사안으로, 적시에 조력을 받으심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