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강제추행, 동종 징역형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재범 가중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및 장기 수형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인 동종 실형 전력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양형을 준비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피해회복에 전념을 다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종 실형 전력이 존재한다는 중대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활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예외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판사님으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변호인의 조력, 그리고 본인의 양형 준비 노력이 함께 결합될 경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