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면책 체크리스트 - 1. 파산신청 전 준비사항

자영업자로서 파산면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반 개인 파산면책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유의 채무와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공적인 파산면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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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전 준비사항

가. 파산원인 확인
 

지급불능 상태 확인: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지급정지 여부 확인: 만약 사업상 지급정지 상태라면, 이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자영업 폐업 여부 및 시점 확인: 폐업을 했다면 언제 폐업했는지, 아직 폐업 전이라면 폐업 예정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부채와 자산의 비교: 현재 부채 총액이 모든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채무 현황 파악
 

전체 채무 목록 작성: 개인 채무는 물론, 사업자금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등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 및 시기 정리: 각 채무가 발생한 배경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보증채무 여부 확인: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여부 확인: 조세채무, 벌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다. 자산 현황 파악
 

모든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사업장 설비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최근 처분한 재산 내역 확인: 파산 신청 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역과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 및 담보권 설정 현황 확인: 현재 재산에 압류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타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 여부 확인: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실제 본인의 소유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라. 소득 및 생계비 현황 파악
 

현재 소득원 및 금액 확인: 현재 어떤 소득이 있고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향후 예상 소득 추정: 파산 후 예상되는 소득 활동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 생계비 산정: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