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절차, 종합 분석 보고서 - (2) 일반회생의 정의와 신청 자격

개인회생과의 비교를 통한 일반회생의 법적 정의 및 용어 구분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최근 법률 개정의 맥락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1년 4월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였던 것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 이상의 정책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 채무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복잡한 채무 관계를 가진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개정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매우 고액의 채무자, 또는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진 채무자에게 더 집중되는 전문적 도산 절차로 그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생이 단순한 채무 초과 해결을 넘어, 사업의 영위와 직결된 고액 채무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세 가지 회생 제도를 한눈에 비교한 표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신청 가능 여부 및 사례 분석

일반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속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현재의 재정적 위기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액의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나 연예인 등이 주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례 분석

페이닥터 취직 사례: 한 병원장은 경영난으로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병원을 양도하고 봉직의사(페이닥터)로 취직하여 고정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청산하고 재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 실패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견질어음 발행 약사 사례: 견질어음 발행으로 인해 18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약국이 부도 위기에 처한 약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채무자는 일반회생 신청 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에서 상사소멸시효(5년)가 지난 채무를 부인하고, 결국 채무액을 1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채권자의 67% 동의를 얻어 19%의 낮은 변제율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제도 이용을 넘어, 채무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합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