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3편 」 청산가치에는 없는데, 변제금은 왜 늘어날까 (서울회생법원 vs 대전회생법원)

상담 중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의뢰인들은 거의 동시에 멈칫합니다.

>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뺐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은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빼줬다는데, 왜 늘어날까요?

이 질문은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사고방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끝내 풀리지 않습니다.

쟁점의 핵심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은 다른 계산이다

개인회생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산 축이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재산을 다 팔았을 때보다 적게 갚으면 안 된다

2. 변제계획의 상당성·성실성
→ 지금의 소득과 지출 구조가 합리적인가

문제는 일부 법원이
이 두 축을 사실상 연결해서 본다는 점입니다.

투자 손실 회생, 의뢰인이 가장 헷갈리는 3가지

Q1. 투자 손실금이 재산(청산가치)에서 빠지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재산에서는 빼주되, "투자로 빚을 졌으니 더 성실히 갚으라"며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매달 내는 돈(가용소득)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빼주고 실무적으로는 다시 반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왜 법원마다 계산 방식이 왜 다른가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갱생'을 분리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지역 거점 법원들은 투자 채무의 형성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제계획안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잣대질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성향에 맞춘 논리적 방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Q3. 변제금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때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손실이 이미 확정되어 현재의 경제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인과관계 차단' 논리를 서면에 반드시 녹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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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계산법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은 분리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투자 손실금이 확정되었다면
> 청산가치에서 제외

이후에는
> 현재 소득, 생계비, 재취업 가능성만 검토

서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미 사라진 가치는 변제 능력 산정에 다시 불러오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손실이 컸더라도
변제금이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접근

“청산가치엔 없지만, 판단에는 남는다”

대전지방법원 실무는 다릅니다.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형식상 제외

그러나

1. 손실 발생 과정

2. 투자 기간

3. 차입 구조

이 요소들이
‘성실성·상당성 판단’에 다시 투입됩니다.

그 결과 이런 보정이 나옵니다.

“청산가치 위반은 아니나, 변제기간 및 가용소득 산정은 재검토 요망”

즉,

법리상 제외 ✔

실무상 반영 ✔

이라는 이중 구조가 형성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채무자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빼줬다더니, 결국 다시 갚으라는 말 아닌가요?”

이 혼란은
채무자의 오해가 아니라
법원 계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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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대응 전략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이 유형 사건에서 반드시 하는 작업은 하나입니다.

“손실 이후의 삶을 숫자로 다시 설계하는 것”

실무 대응 포인트

> 손실 이후 소득 회복 곡선 제시

> 손실과 무관한 현재 고정지출 구조 명확화

“과거 판단”이
“현재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논리적 차단 문장 삽입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본건 투자 손실은 현재의 가용소득 산정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변제계획에 재차 반영하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우회 적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전에서는 이 문장이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각이 아닙니다.

‘통과한 줄 알았는데, 

계산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법승 회생팀은
단순히 “빼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과거이고, 어디부터가 현재인가”를
명확히 그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