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15편 」 관할 인근 사무실이 유리하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개인회생 실무의 오래된 오해

“법원 근처 변호사가 더 유리하다던데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아직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관할 법원 근처 사무실이
아무래도 더 잘 알지 않나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도,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실무 환경’에서 

만들어진 전제라는 점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개인회생 실무의 ‘아날로그 시대’

관할 인근 사무실이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실력이나 법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실무는 이랬습니다.

> 보정은 전화·팩스·직접 방문

> 기록 확인은 법원 열람실

> 실무관과의 소통은 대면 중심

> 사건 정보는 사무실 경험에 의존

이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법원 가까운 곳 = 더 빠른 대응”

그래서 ‘관할 인근’은
능력이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였고,
그 접근성이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법원 근처 사무실, 정말 선택의 기준일까?

Q1. 법원 근처 사무실은 해당 법원 판사님이나 회생위원과 더 친밀하지 않을까요?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법원은 매우 엄격한 윤리 강령에 따라 운영되며, 모든 절차는 서면과 전자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정 사무실과의 친분으로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은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지역 사무실이 지방 법원 특유의 '까다로운 보정'을 더 잘 막아내지 않나요?

과거에는 정보가 폐쇄적이라 지역 특색을 아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법원의 보정 사례가 데이터화되어 공유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전국 법원의 최신 보정 경향을 얼마나 많이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정보 분석 능력입니다.

Q3. 전자소송 시대에 거리의 이점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A3. 서류 제출이나 사건 조회의 관점에서는 0%에 수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1초 만에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뢰인이 고려해야 할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내 사건의 서사를 설계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논리적 거리’와 전문성입니다.

‘지역을 안다’는 말의 진짜 의미

“우리 동네 법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대개 다음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유형의 보정을 자주 내는지

어떤 표현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되는지

즉, 법원이 아니라 ‘관행’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행 정보는

경험으로 축적되고

말로 전해지고

사무실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무실의 우위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바뀌었다

지금의 개인회생 실무는
과거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소송

전자기록

비대면 보정

실시간 문서 공유

사건별 데이터 관리

특히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실무는 빠르게 ‘표준화·준칙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거리’가 만들던 정보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믿음은 왜 남아 있을까

이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그랬기 때문

그 경험이 집단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

아직도 일부 사건에서는 여전히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유리함이지금도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법승 회생팀이 이 질문을 다시 꺼내는 이유

법승 회생팀이
이 오래된 믿음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위치가 아니라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보정을 처리하는 구조

지역 서사를 설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