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속 행위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굿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게 하고 그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 구형받은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부모님을 속여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직장동료에게 지갑을 던지고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과 직장동료의 머리

무혐의(증거불충분) |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보석 석방 |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보석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였고, 불구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