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무혐의ㅣ카메라 오작동으로 불법촬영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 용역대금 분쟁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용역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 제공 당일, 고객과의 추가요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선고유예 |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범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드로저의 불법촬영물 영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약 1TB가량 소지 및 시청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한 촬영이 총 45회

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