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만취 후 타인 차량 운전, 절도 혐의 불기소를 이끈 조력

절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였다가 자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2차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권없음(불기소) | 공원 시비로 번진 쌍방폭행 사건… 미성년자 폭행 입건된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벌금형 | 누범 기간 중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

집행유예 | 강제추행, 동종 징역형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전과 의뢰인. 외국인 상대로 재범…긴급체포 후 구속

외국인 절도사건 재범,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

선고유예 | 징역형 뿐인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