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인멸할 증거가 없으면 증거인멸죄도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그 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이 회사가 공공조달 관련 인증을 거짓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율시정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예고

무혐의 ㅣ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외국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 이후 양치 지도 과정에서 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겨 팔꿈치 관절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집행유예 | 징역 2년 구형된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과 협

무혐의 | 교특치상, 교통사고 발생 및 상해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택시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을 차량의 뒷바퀴로 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

불기소(기소유예) |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학원 원장,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한 지도자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

무혐의 | 경쟁사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제품마다 쓸 부품의 제조사를 지정하는데,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품질 시험 불합

전부승소(각하) | 민사 재심소송에 대한 소각하로 이끈 사례

의뢰인은 사기죄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사사건 판결 선고 전 관련사건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당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전부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혐의 | 진술뿐이던 강제추행 고소, 증거보전 신청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 도중 여성의 휴대전화

무혐의 | 폭행, 학교폭력 ‘어깨빵’으로 고소당한 학생, 치밀한 동선분석으로 불송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는, 약 한 달이 흐른 후 과거 특정 시기에 자녀로부터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방식(소위 ‘어깨빵)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소 및 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