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 못하였지만 재범위험 방지 노력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법원의 처벌 기조가 매우 엄격하며, 특히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군 내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반복적이거나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함께 심리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까지 높은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의 행위 경중을 분리하고, 진정성·교정 가능성·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차원 양형준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동일 사건군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반복적·가학적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점과 구별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범행 정도가 전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장기간의 수형이나 전자적 감독 장치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며 전자발지 보안처분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수감·신상공개·보호관찰·전자발찌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고, 특히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한 범행이 함께 심리될 경우 가중적 평가의 위험이 매우 큰 범죄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범행 구조, 의뢰인의 깊은 반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의 탄탄한 보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여 실형을 피하고, 전자발찌 보안처분도 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