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허위공문서의 “적극적 해석”이 시작되면 생기는 일

단순히 “형벌이 세질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➊ 직무유기·허위공문서의 “적극적 해석”이 시작되면 생기는 일

그동안 공무원 범죄는 일정한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즉, 보수적 해석이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행정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위험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경우, 기존 판례의 안전지대가 좁아집니다.

➋ 직무유기죄는 ‘소극적 범죄’가 아닙니다

직무유기는 오랫동안 “게으름의 범죄”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기능을 멈추게 하는 범죄입니다.

수사 프레임이 바뀌면 다음과 같이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결합되면 단순 과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➌ 공전자기록 시대의 위험

과거에는 “문서”였습니다. 지금은 “로그(Log)”입니다.

공전자기록(公電子記錄)은
행정 서버, 내부 시스템, 전산 입력 데이터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것도 ‘기록 왜곡’이 되는가
 

삭제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누락시킨 경우는
접근 권한을 알고도 방치한 상급자의 책임은 이 지점은 판례 공백 영역입니다.
공백은 해석의 공간입니다.

해석은 정치·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➍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시대의 의미

공직 범죄의 해석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 재판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Judicial Decisions)
판결 자체가 헌법심사의 대상이 되면 대법원 법리가 고정값이 아닙니다.
하급심–대법원–헌재의 삼각 긴장 구조가 형성됩니다.

▪ 법왜곡죄(가정된 입법)
판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법 판단에 대한 형벌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판례 형성의 보수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법관 증원
대법원 구성 변화는 법리의 방향성 변화와 직결됩니다.
판례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다수 의견의 산물”입니다.

➎ 왜 기존 판례에만 의존하면 위험한가
 

공무원 범죄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재량 존중”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기조가
“공직 책임 강화”“공적 신뢰 회복” 으로 이동하면,

형벌 문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변호 전략은 “기존 판례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엄격 해석을 다시 세우고
고의 입증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행정 재량 영역을 적극 주장하며
직무 특정 자체를 분해하고
인과관계 단절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방식

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➏ 대법원 법리 변화 가능성의 핵심 변수

대법원 판례는 크게 세 가지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지금은 세 요소가 모두 유동 상태입니다.
 

즉, “판례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가정은 더 이상 확정적 전제가 아닙니다.

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본질

지금은 단순히 “수사가 세진다”는 시기가 아닙니다.

공직 범죄의 해석 기준이
‘행정 자율성 중심’에서 ‘공적 신뢰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아래 내용을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➑ 전략적 결론
 

공무원 범죄는 앞으로 아래 내용으로 패키지형 수사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징계–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확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