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피고인 징역형ㅣ피해자의 시급한 피해 보상 및 강간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법승에 문의주신 베트남 국적의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에

기소유예ㅣ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 술집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지고, 팔짱을 끼며 기대고, 허리와 가슴 및 손을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송치ㅣ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무료한 나머지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서 우연한 기회를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만나서 모텔을 가

혐의없음ㅣ지하철 성추행 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무고함을 입증한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앞에 선 상태로 뒤로 손을 뻗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감형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 무죄 인정되어 징역 2년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경 아동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경까지 수백개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불송치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2***. **. **. 이후 일자 불상경으로부터 2020. 4월 경 사이에 클라우드 자신의 계정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0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나오는 것을 기회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사

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ㅣ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