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1호, 2호 처분 | 상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들켰고,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