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방식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신주의 종류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였고, 해당 계약서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부합하는지, 행사요건과 취소사유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독점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의뢰인은 독일 발관리 브랜드 제품과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독점유통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기존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분쟁이 공정거래 조정절차로 이어

의료기기 오인 방지를 위한 헬스케어 제품 규제 자문

의뢰인은 발 또는 발톱 상태의 표면적·형태적 특성을 측정하고 시각화하는 제품을 개발·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질병 진단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로 오인될 경우, 의

A 노선 환기구 설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연구용역

A 노선 계획 중 특정 환기구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 되면서, 주민 건강, 교육환경, 공원 이용권, 행정계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획

공공용역계약 감사원 대응 및 반환의무 검토 자문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감사원이 일부 용역비 항목의 집행 여부 및 반환 필요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CCTV 해외접근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법인으로, 국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해외 본사의 접근 가능성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nb

과태료 감경 및 처분취소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사건

의뢰인은 러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의뢰인

무혐의 | 자산양수도 대금 60억 계약, 잔금 미지급을 둘러싼 특경법 사기 혐의 대응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및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