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죄 | 회사 내부 기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

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무혐의 | 연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무혐의 | 세무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통고처분 불기소 받으려면

부산 000 세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통고처분을 하지

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콘도 분양권 회원입회계약 종료 이후,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 등 직원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아 20년간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

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