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집행유예ㅣ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지만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주면 담배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양주횡령죄변호사,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

남양주횡령죄변호사, 불송치결정ㅣ사업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횡령, 배임 |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

기소유예ㅣ전세대출 사기 공범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중개업소 직원이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

90.6% 탕감ㅣ개시결정 - 세 아이를 위해 사업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승소ㅣ전세사기 상대측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압박한 사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요즘,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는 것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남양주분사무소 채권추심법위반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채권추심, 사기 | 의뢰인은 수년 전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던 당시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