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무혐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포렌식 결과 및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피의자)는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경찰관이 주거지로

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 못하였지만 재범위험 방지 노력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법원의 처벌 기조가 매우

보호처분 1, 2, 4호 | 스토킹·주거수색 비행청소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내처우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

천안형사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ㅣ사기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불처분 결정된 사례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미 동일한 내용

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