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청으로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

저희 의뢰인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변 소음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 출동

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 |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패소 판결 뒤집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