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서초강제추행변호사] 선고유예ㅣ노상에서 헌팅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사례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헌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

[서초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ㅣ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 선처를 받은 사례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이동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현행범

징역형ㅣ고소대리 - 형사 합의 및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불기소ㅣ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 끝에 폭행·특수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된 사례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행인을 때리고, 돌을 들고

[서초 불법촬영 변호사] 선고유예ㅣ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시청 혐의 의뢰인, 양형받은 사례

아청법 |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집행유예ㅣ특경법상 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특경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공범 A는 주식회사 00서비스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00사업소에서 요청한 청소물품을 각 청소물품 납품업체에 발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ㅣ구매대행사이트 운영 중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강제집행면탈 의도 없음을 입증한 사례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가 채무가 상당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상황이 건실하고,

[서초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벌금형ㅣ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 법률 개정 적용으로 처벌 감경 성공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