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85.1% 탕감 | 개시결정 - 폐업 후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늘어나 1년도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치없음 결정 |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 의뢰인은 ‘설문조사를 하면 2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군인 강제추행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군복무 중 방실침입미수 신고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