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

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기 방어

의뢰인은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해 온 운전자로, 사건 전날 음주를 하고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 앞 주차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

심리불개시 |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안받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1세 소년으로, 학교에서 친구가 운동하는 중 친구의 핸드폰을 만져보다가 떨어트려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의 문자메

원고 승소ㅣ피고들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본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부부인 피고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1억 원 이상을 이체해주었고, 피고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 전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무혐의(불송치)ㅣ대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