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42% 탕감 | 추가생계비 적극 소명으로 월 변제금 74만 원, 48개월 개시결정 확정

의뢰인 분은 한의원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투병과 생활고로 인해 부족한 병원비와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계

72%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9천만 원 채무, 4인 가구 생계비 인정받아 월 변제금 대폭 낮춘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분은 40대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에 재직하며 월 3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가계에 조금이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전세사기범으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내용을 방송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레미콘 품질표시 정지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정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경위와 사전통지 생략의 정당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민간투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장기간 사업지연, 미분양 우려,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경색 등을 이

원금 78.7% 탕감 | 2억 원대 주식 빚 위기, 청산가치 완벽 방어로 원금 78.7% 탕감 성공

의뢰인님은 직장 생활 중 겪은 생활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1,600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

원금 80% 탕감 | 법원의 엄격한 보정권고 방어, 월 36만 원 36개월 변제로 신속한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 님은 전기안전관리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근로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생활고와 병원비 지출이 겹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원시적 불능 관련 항소심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 및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계약상 예정된 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