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 대응

의뢰인은 샴푸 개발 및 납품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샴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자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무혐의 | 경영권 분쟁 속 공장 폐업 조치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 등 5개 혐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임 후 경영 악화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

의뢰인은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공동 사업관계 및

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소송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상운송하려는 수출업자로, 운송주선인을 통해 선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위험물로 취급되어 별도 신고절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쇼핑몰 결제 구조, 특히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가 개인정보 처리

토큰증권·마켓플레이스 사업 관련 금융규제 자문

의뢰인은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성 자산을 발행·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검토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 필요성, 토큰증권 발행·유통 가능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경쟁사 출신 인력 채용 및 전직금지 리스크 검토 자문

의뢰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사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연구개발 직원 및 장비기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폐기물 재생원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설립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원료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가가 과거 A회사의 대표

공공기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특정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