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

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대출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 달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알

무혐의 | 자산양수도 대금 60억 계약, 잔금 미지급을 둘러싼 특경법 사기 혐의 대응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및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상 양수도 대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천안민사변호사 일부 승소ㅣ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원 전액에 대해 피고 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ㅣ병원비 보험금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협심증 등 병력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교제 당시 증여받았던 금원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받았음에도, 의뢰인이 이별 당시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결별 이후 고소인에게

무혐의 | 연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공사대금 중 선수금 관련하여 계약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다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