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검사항소기각 |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은 1심사건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약 3개월 동안 전화·문자·SNS메시지 등으로 수백회 연락을 반복

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집행유예 |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불법촬영, 중대 성범죄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가벼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이브를 하던 중 다양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집행유예 | 2억원 상당 횡령 사건 집행유예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신탁사는 시행사와 다양한 업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 혈중 0.2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심각한 알콜 중독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음주 습관이 매우 뿌리깊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전과 의뢰인. 외국인 상대로 재범…긴급체포 후 구속

의뢰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위를 저질러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