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부승소 | 인력사무소 운영 의뢰인, 직원의 횡령 공모 혐의 벗고 ‘원고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원고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원고 직원 A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고 일당을 선지출 후 월 2회 정산을 받았

천안형사변호사 기소유예ㅣ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우발적

천안민사변호사 원고 승소ㅣ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으나,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 조건인 '작업대출 서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고 휴대전화와 실물 OTP 카드를 발송

72%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9천만 원 채무, 4인 가구 생계비 인정받아 월 변제금 대폭 낮춘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분은 40대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에 재직하며 월 3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가계에 조금이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영장기각 | '마약 밀반입' 화물 대리 수령으로 현행범 체포된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집행유예 | 고액 알바'에 속아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학생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피고인 징역 2년 (고소사건) | 가스라이팅 및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피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 관계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급여 등 자산을 부당하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