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정지인용결정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지자체 공사 계약해지·입찰제한 처분에 맞선 법적 대응 의뢰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은 준공기한에 맞춰 철거

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

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소하천정비법 |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

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집행정지ㅣKS표시정지 1개월 처분,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위기 극복 성공한 사례

KS표시정지 1개월 정지 처분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 당장 나가야 할 물량마저 출고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주저앉을 위기에 놓여 긴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