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ㅣ검사 구형 10년 강간사건에서 법정형 최하한인 3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3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횡령죄변호사,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집행유예ㅣ구매대행 사기로 검사구형 징역 6월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취미용 수집품을 구매대행해주는 과정에서 구매가격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미용 수집품을 위탁판매해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항소기각ㅣ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7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법승 대전사무소

불송치ㅣ구매대행사이트 운영 중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강제집행면탈 의도 없음을 입증한 사례

의뢰인들은 『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가 채무가 상당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상황이 건실하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는 회사인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에게 양도하기

승소ㅣ투자사기 의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적 접근으로 투자금 반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투자 대상이 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불송치ㅣ친구에게 사업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변제 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

불송치ㅣ허위 수업료 청구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소 당한 헬스장 트레이너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0년 경부터 2021년 경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헬스장에서 허위로 PT 세션카드를 기재하여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헬스장에 수업료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