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무혐의 | 사망 합의금 위임장 위조 혐의,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

69% 탕감 | 우울증과 형사고발 위기를 딛고, 개인회생으로 채무 69% 탕감 성공

의뢰인은 과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고향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 서울 소

69% 탕감 | 세무법인 직원의 생계 위기, 철저한 소득 증빙과 청산가치 방어로 가용소득 최소화하여 36개월 변제계획 개시결정

의뢰인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오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과 누적된 가계 채무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 및 한국장학재단, 신용카드사 등으로부

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업체 영업사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구속 위기 모면

의뢰인은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근무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을 적극적으

일부 인용 |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